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하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가 생겨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특별한 전문 카메라 없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의성을 이용해 낯선 사람의 몸을 몰래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거나, 전 애인을 상대로 정사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애인이라면 촬영에 동의했다고 해서 영상을 유포하는 것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 뉴스에서 전 남자친구가 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이나 정사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이야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불특정 다수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코 사소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한다는 위협은 결코 가벼운 처벌을 받는 범죄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경우 성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본인이 촬영한 영상을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위해 판매 또는 제공하거나, 전시 또는 상영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촬영물 또는 사본을 사용하여 타인을 위협하는 행위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미수일지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청소년 보호 처분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만큼 심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는 청소년 보호 시설에 수감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므로, 이러한 혐의로 기소된 경우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안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일반적인 협박과는 다르며 성범죄로 간주되어 보안조치를 받습니다. 형사처벌이 있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범을 막기 위한 별도의 행정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주는 전자발찌 부착, 개인정보 등록 및 통보, 심지어 취업 제한 등의 행정조치는 사건 이후에도 자신의 삶을 크게 뒤흔들 수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사와 함께 출두하여 진심으로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에게 성급하게 접근하는 것은 2차 피해로 인정되어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제3자를 통해 합의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으므로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받은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으므로 가해자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전과가 없더라도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경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빠르게 받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여 수사관의 질문을 예상하고 적절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주장은 성범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안이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영상 및 사진 유포 위협과 관련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저희 로펌에 문의하세요. 저희 전문 변호사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펌 로윈 대표번호 1800-6266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네이버 톡톡을 이용하세요! 로펌 로윈 서울 본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34 삼익라비돌빌딩 10층 로펌 로윈 부산지점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814호